농지은행 홈페이지 위탁조건 농지 임대·매입
농지를 가지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귀농을 꿈꾸지만 농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농지은행이라는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농지은행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제도로, ‘농지 임대’와 ‘농지 매입’을 핵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위탁조건과 임대·매입 절차, 신청 방법과 혜택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농지은행이란?
농지의 순환 이용을 위한 제도
농지은행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농지를 가진 사람이 농지를 맡기고, 필요한 사람이 빌리거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중개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이 시스템은 유휴농지를 줄이고, 청년농과 귀농인을 위한 농지 확보를 지원하여 우리 농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주요 기능
- 농지 임대(위탁) 및 농지 매입 정보 확인
- 신청 대상 및 요건 안내
- 신청서류 양식 다운로드
- 공시된 농지 목록 열람
- 상담 및 문의 접수 기능
농지 임대 위탁 조건
임대 대상 농지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할 수 있는 농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개인 소유 농지
- 1996년 이전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도 일부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
- 전·답·과수원 및 기타 농업용 부지 포함
임대 자격 조건
- 일반 농업인, 고령농, 은퇴자, 비농업인 모두 가능
- 단,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소유 시 전원의 동의 필요
- 상속농지는 조건 일부 완화 가능
임대 기간 및 수수료
- 최초 임대 기간: 5년 이상
- 재계약 가능 기간: 3년 이상
- 수수료: 연간 임대료의 5% 수준
단, 사용대 위탁은 고정 수수료 적용 (예: 1만 원 정액)
임대 시 혜택
- 장기임대(8년 이상)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외
- 비사업용 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전환돼 세금 절감
- 관리 불가능한 유휴 농지를 안정적 수익으로 활용 가능
농지 매입 및 매도 조건
농지 매도 대상자
- 경작을 중단하거나 은퇴한 고령 농업인
- 도농 전직 또는 이농 계획이 있는 자
- 비농업인이거나 농지 상속 후 이용 계획이 없는 경우
매입 대상 농지
- 농업진흥지역 내 전, 답, 과수원
- 집단화 가능 지역 또는 경영체 등록 대상 농지
- 타용도 변경 계획이 없는 순수 농업용지
매입 가격 및 지원 조건
- 감정평가 기준으로 가격 산정
- 청년농, 전업농 등에게는 1% 저금리 융자 제공
- 일부 지역에서는 매입 후 임대 전환 가능 (선매입 후임대제도)
경영회생형 임대·매입 지원
농지은행은 단순 임대·매도 외에도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를 위한 회생형 지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자연재해, 병충해, 소득 절벽 등으로 경작 유지가 어려운 농가
- 경영체 등록 농업인
지원 방식
- 농지은행이 해당 농지를 매입 후 장기 임대
- 일정 기간 후 환매권을 보장, 농가 회복 시 재매입 가능
- 자산을 잃지 않고 일시적으로 농지를 맡길 수 있는 제도
신청 절차
1. 농지은행 홈페이지 접속
- '농지은행' 검색 후 공식 홈페이지 접속
- 메인 메뉴에서 농지 임대 또는 매도 메뉴 선택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 유형 선택 후 해당 양식 다운로드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농지등기부등본, 경영체 등록증 등
- 온라인 또는 지역본부 방문 접수 가능
3. 현장 조사 및 계약
- 공사 담당자의 현장 실사 후 계약 여부 결정
- 계약 체결 후 매입금 지급 또는 임대개시
활용 꿀팁
자동신청 알림 설정
농지은행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알림 신청을 해두면
거주 지역 또는 관심 지역의 농지 정보가 등록될 때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농지 우선권 확보
임대를 위한 농지 확보가 어렵다면, 공공임대농지를 통한 입주 우선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정책과 연계되므로 시·군청 귀농센터와 함께 상담해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세제 혜택 꼼꼼히 챙기기
- 8년 이상 임대 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 농지 매도 시 10년 이상 보유자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 환매형 매입 시 부동산 양도 없이 일정 기간 내 재취득 가능
마무리
농지은행은 농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세제 혜택을,
농지를 필요로 하는 예비농업인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경작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조건, 서류, 혜택 등을 상세히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면 보다 효율적인 농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농지의 가치, 제대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농지은행 홈페이지를 방문해 내 농지에 맞는 제도를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