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완벽 안내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양한 신고 및 사건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중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건을 신고하고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입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의 주요 기능, 회원가입 및 로그인 방법, 사건 접수 절차, 진행상황 조회, 자주 묻는 질문 등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이란?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은 불공정 거래, 독점 규제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하도급, 가맹사업 등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을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실시간으로 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주요 기능 및 서비스
1. 사건 접수 및 신고
- 불공정 거래행위, 독점규제, 표시·광고, 하도급, 가맹·대리점 거래 등 다양한 사건 유형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인은 사건 발생일, 장소, 관련 기업·개인 정보, 사건 내용, 증빙자료(사진, 문서 등)를 입력해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사건 진행상황 실시간 조회
- 사건 접수 후 진행 단계(접수, 조사, 심사, 심의, 의결, 결과통지 등)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 번호로 조회가 가능하며, 추가 자료 요청 여부나 결과 통보 일정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증빙자료 제출 및 결과 통보
-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온라인으로 파일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 사건 처리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4. 법 위반 사실확인서 및 과징금 처분 현황 조회
- 법 위반 사실확인서 신청 및 결과 조회, 과징금 처분 현황 확인 등 다양한 후속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5. 분쟁조정 신청
- 공정거래, 가맹사업, 하도급, 대규모유통업거래 등에서 발생한 분쟁을 온라인으로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안내
회원가입 절차
-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https://case.ftc.go.kr) 접속
- ‘회원가입’ 버튼 클릭 후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 등 기본 정보 입력
-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 회원가입 완료 후 로그인하여 사건 접수 및 조회 가능
로그인 방법
- 메인화면 ‘로그인’ 버튼 클릭
- 아이디(이메일)·비밀번호 입력 또는 공동인증서 사용
- 로그인 후 사건 신고, 진행상황 조회, 자료 제출 등 서비스 이용 가능
온라인 사건 접수 및 처리 절차
1. 사건 유형 선택
- 불공정 거래, 독점 규제, 하도급, 표시·광고, 가맹·대리점 거래 등 해당 유형 선택
2. 신고서 작성
- 사건 발생일, 장소, 관련자 정보, 상세 내용 입력
- 증빙자료(사진, 문서 등) 첨부
3. 제출 및 접수 확인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버튼 클릭
- 접수 완료 시 사건 번호 부여, 이를 통해 진행상황 조회 가능
4. 사건 처리 단계
- 인지 단계: 신고·제보·직권인지 등 사건 인지
- 조사·심사 단계: 조사관의 사실조사 및 심사
- 심의·의결 단계: 위원회 심의, 의결
- 결과통지·불복 단계: 결과 통지 및 불복 절차 진행
자주 묻는 질문(FAQ)
- Q. 사건 접수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A. 접수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추가 자료 제출로 보완해야 합니다. - Q.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 유형 및 복잡성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30~90일 내 처리됩니다. - Q. 익명 신고가 가능한가요?
A. 익명 신고도 가능하나, 진행상황 조회 등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Q. 추가 자료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A. 로그인 후 ‘추가 자료 제출’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파일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활용 꿀팁 및 참고사항
- 분쟁조정, 사실확인서 신청, 과징금 현황 등 다양한 후속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담당자와 1:1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 신고 전 관련법령 및 사건유형별 가이드를 꼼꼼히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결론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은 불공정 거래, 독점 규제, 하도급, 표시·광고 등 다양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온라인으로 쉽고 신속하게 신고하고,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필수 플랫폼입니다.
회원가입과 로그인, 사건 접수, 자료 제출, 결과 조회까지 모든 절차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